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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출산장려금, 양육환경 개선 출발점 되길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식생활 개선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고령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질병 극복과 건강한 삶에 기초한 평균수명 증가는 인류의 축복이기에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증가가 행복한 축복이기에 앞서 우려할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합계출산율 감소추세 및 국제비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1990년 1.57명, 2000년 1.47명, 그리고 2010년 1.15명에 이르고 있다. 또 OECD 국가 합계출산율과 비교하면 198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83명은 가장 높고, 그 다음 프랑스가 1.95명으로 높았다. 그러나 2008년 우리나라는 1.19명으로 하락해 가장 낮은 반면 미국 2.12명, 프랑스 2.0명, 영국 1.9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일부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1.8명)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가장 높았던 합계 출산율이 현재는 가장 낮은 국가로 변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천한 바 있고, 2011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계획도 수립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계획과 지원정책에도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인구감소를 몸소 체험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출산율도 개선할 목적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양평군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 시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자녀 7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했다.

경기도내 다른 시·군들 또한 장려금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셋째 아이 이상에 초점을 두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각 시·군은 지역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에 앞에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낮은 재정자립도와 그 효과를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흡수 통합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에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시·군 간의 출산장려금의 편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민원 제기 대상이 되고 있어 행정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주민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관리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한 상태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혹은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첫째 아이 출산 후 자신의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녀양육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둘째 아이 출산을 망설이거나 혹은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느 지역 또는 몇 번째 아이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출생 차별을 겪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잘못된 유산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합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는 모든 출생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점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하는 보다 장기적인 양육지원제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시점이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큰 혼란과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