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생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암초에 직면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77억원 규모의 유치원생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난감해 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관한한 김상곤 교육감의 든든한 원군이었던 도의회 민주당의원들 조차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행 시기를 문제 삼아 유치원 무상급식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도 추진해야 하는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시하게 되면 예산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한나라당도 일선 시·군의 재정 여건을 비롯해 여러가지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데 김 교육감이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어린이집 관련단체에서 차별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관련단체간 불협화음이 도의회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치원 무상급식 반대 분위기속에서도 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공·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기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규모인데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일선 시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 원아 15만명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인당 월 4만원씩, 연간 총 6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32만명 보육아동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 하려면 월 4만명씩 연간 총 768억여원이 필요해 이를 위해서는 1천500억 가까운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무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결국은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불붙고 있는 마당에서 이러다가는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