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말 그대로 지역과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니까 기대할만 하다.
일찍이 우리는 영남정권 시절 영남 우대, 호남 홀대라는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체험한 바 있다. 이 같은 독식주의는 호남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종식되지 않아 마치 정권이 한풀이를 하고 있는 듯했다.
때문에 참여정부가 내건 균형발전정책은 신선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제정하면서 선(先 ) 지방, 후(後) 수도권이란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에 대한 혜택을 모조리 배제하고 있어서 신 차별주의 등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엊그제 공식 성명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본질을 상실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홀대와 차별을 계속 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역차별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우리는 경기도의 주장과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수도권의 시민과 각계각층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리공론에 가까운 대처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富)의 혜택을 보았거나, 만족해하고 있지않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변방에 속하는 동·북부지역은 수도권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다보니까 이제는 보따리 싸들고 떠나야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 실례로 들 수 있는 것이 GRDP의 실상이다. 2002년 현재의 동·북부지역 GRDP는 682만 3천원으로 전국 평균 1천128만8천원에 비해 60.4% 밖에 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 격이 아닐 수 없다.
인구 감소현상은 살만한 고장이 못된다는 증거다. 뿐인가. 해제되는 경우보다 강화 일변도로 치닫는 규제는 재산권, 생활권은 차치하고서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다. 해답은 하나뿐이다.
참여정부는 탁상공론을 지양해야한다. 그러고 나서 현장의 실상을 똑바로 파악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삶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