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대한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는 미흡과 긍정으로 나뉘었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 가운데 18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평가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초기 국정수행능력과 업적을 두루 짚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지적된 것 가운데 눈길을 끈것은 위기관리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화물연대 파업 등 대형 사회갈등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간의 역할분담과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법적 대응이 밀려났다는 지적과 상통한다.
두번째는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을 둘러싸고 확고한 입장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이 주변국가와의 관련성이 강한데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쾌도난마격으로 단안을 내릴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애매한 말바꾸기와 혼선 때문에 국민이 불안감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또 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과제를 선정해 평가했는데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청년층 실업, 노인복지, 쌀재고 처리문제였다. 청년층 실업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7.4%로, 전체 실업률 3.3%의 2.2배에 달한다. 노동시장의 수요창출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줄 알지만 취업의 문은 여전히 폐쇄적이다.
노인복지문제 또한 심각하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8.3%(397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는 과거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이없다. 쌀재고 문제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쌀 소비는 줄고, 재고는 늘어나 적정보관기간인 2년이, 5년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부담도 문제이지만 적절한 처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염려스러운 평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아직 출범 초기다. 더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안들은 과거 정부에서 떠안은 것들이다. 따라서 국민들로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정부는 평가위가 던진 쓴말을 약으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