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컴퓨터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작권등록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리스트된 프로그램의 표현 자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제3자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상이한 코드로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특허는 프로그램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의 개념 즉,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소스를 얼마든지 변형하더라도 구현된 알고리즘이 동일하다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거나 수학적 연산 또는 연산의 결과만을 단순하게 도출하여 전달하는 경우이거나 통상적인 시스템화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수원상의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