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이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립대학의 이해할 수 없는 비리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얼마전 여주군에 있는 여주대학이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실태가 공개돼 비난을 산 바 있다.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이 대학의 2006~2010년 사이 법인카드 사용내역 2만5천여건(30여억원)을 보면 커피전문점, 일식집, 한정식 식당에서 카드가 쓰여졌다.
일식집이나 한정식 식당에서는 수십건의 법인카드 사용 사례가 공개됐다. 심지어 트랜스젠더바, 룸살롱, 마사지업소까지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법인카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대는 100여장의 법인카드를 교직원에게 지급, 교수 연구비 지출은 물론 학교 교육과 관련한 실습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을 모두 현금 대신 법인카드로 사용케 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주요 포털에서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여주대는 한 학년 등록금이 평균 600만~70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해 학교 전체 예산 470억원 중 84.8%를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가 교비를 횡령하고 학점장사를 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달 초 광주여대 총장 등 관계자 9명이 학교 예산 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달에는 설립자의 교비 50억여원 유용 전력이 있는 성화대가 교수 월급으로 고작 13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여 병든 사학의 전형이라는 질시를 받았다. 교과부 감사에서 드러난 대학 말고도 경찰과 검찰 수사망에 걸려든 대학까지 합치면 비리 사립대학의 수는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사립대학의 비리는 족벌경영, 교비유용, 학사비리가 대종을 이루고, 이로 인해 경영진과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등록금을 낸 학생들만 수업부실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대학들에게까지 혈세로 반값등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다.
사립대 비리는 일차적으로 교과부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에 슬그머니 사면해주는 등 비리 사립대를 감싸주기까지 한다. 대학 스스로 책임지고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국이 나서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과 비리가 드러난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일벌백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