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민간위원 국회서 추천 임기도 6년으로 확대”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면 정부 입맛에 맞은 위원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간위원의 경우 국회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정부측 위원 8명·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돼있다.

개정안은 3년인 민간위원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매년 2명 이하 범위에서 교차 임명해 정부 간섭을 피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 5명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이종걸 의원 “민간위원 국회서 추천 임기도 6년으로 확대”

공공기관 운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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