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교원 성과상여급제도는 ‘방만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9년에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30% 40% 50% 중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결과 전국 1만2537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99.7%에 해당하는 1만2503개 학교가 차등지급률을 가장 낮은 30%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성과급 예산의 약 70%가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했다. 이리하여 최하위등급(C등급)으로 평가된 교원도 261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아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처음으로 교원 성과상여급제가 아닌 학교 성과상여급제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를 최근 도교육청을 통해 발표했다. 학교 성과급제는 전국 초·중·고교를 공통·자율지표에 따라 S(30%), A(40%), B(30%)등급 순으로 평가해 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공통지표(40%) 평가 방침은 초교 체력 발달율,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초·중·고교 특색사업, 방과 후 수업 참여율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지표(60%)는 전년도 초교 학생 수상실적, 중·고교 동아리 운영실적, 초·중·고교 인권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실적, 교원 직무연수 참여 실적 등을 적용했다.

학교 성과상여급제는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능력 있고 노력하는 교사가 있는 훌륭한 학교가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도내 일선 학교가 교육현장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순위를 매긴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본보 21일자 22면)

실제로 시흥의 한 중학교는 전국에서 수천여명의 교사, 학부모들이 벤치마킹 올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교장 비리가 있었던 수원의 한 초교와 우열반을 편성했던 시흥의 한 초교 등은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사의 노력보다 실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하소연을 하는 교사도 있다. “이런 풍토로 가면 교육현장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전학 보내려고 하고, 인근 학교에 도움도 주지 않는 ‘정글의 법칙’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한탄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과부는 광범위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을 적극 개선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