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이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착수했다. 시민들이 지자체장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 것은 2007년 하남시, 2008년 시흥시, 2009년 제주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는 과천시 선관위에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해 지난 19일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주민소환 청구 이유는 여 시장이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동의해 과천시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는 등 무능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한다.
비대위는 19일부터 60일 동안 주민소환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과천시에 등록된 유권자 5만4707명 중 15%인 8207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제는 2007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탄핵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과연 비대위가 주민소환의 이유로 내세운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동의해 과천시의 ’가치‘를 훼손하고’의 ‘가치’에 대해 그 본질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2018년까지 150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이다. 종전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이다. 말하자면 친(親)서민 주택정책으로 신혼부부나 무주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는 기존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는 보금자리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했고, 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들도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금자리주택을 찬성하는 대책위측도 비대위가 겉으로는 ‘가치’ 훼손이니, 환경파괴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책위 주방대로라면 비대위가 주장하는 ‘가치’의 본질은 대충 읽히는 셈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시장 주민소환을 하려는 비대위 측의 명분은 그들이 아무리 ‘가치’를 강조해도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며 마련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분명 명분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환경을 끌어들여 가치 운운하는 것은 반대 이유치고는 고는 왠지 궁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