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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주유소 도입 비난 여론 확산

정부, 투자비 절감·서비스 금지 등으로 비용 절감 방안 검토
주유업계 “시장자율경쟁 침패·형성성 어긋나… 실효성 의문”

정부가 기존 주유소보다 기름 값이 대폭 저렴한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도입을 추진하자 기존 주유업계가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도 포화상태인 주유소 수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확산되면서 비난여론을 감안한 정부의 실제 도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26일 간담회를 열어 기름 값 인하를 위해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검토된 대안주유소는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동출자가 주체가 돼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또는 공영개발택지 등에 주유소 부지를 마련해 초기투자비를 낮추는 개념이다.

또한 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량 구매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하며, 사은품·세차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참여업체의 최소한 수익보장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됐으며, 지경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특별시·광역시에만 허용된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유업계는 시장자율경쟁 침해, 형평성 문제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 이종식 사무국장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도록 해 주유소부지를 공급하고 보조금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자영시민들을 죽이겠다는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또 주유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주유비를 절감시켜 주고 있는데 이를 금지한다는 것도 소비자입 장에선 달라질 게 없고, 유류세는 인하하지도 않고 기존 주유소의 입지를 좁히겠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천500여개의 주유소가 운영중이며 이중 직영주유소는 360개, 셀프주유소는 120개, 나머지는 자영주유소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도내에 250여개의 대안주유소가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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