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뒤 두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문부과학성은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돕기 성금 모금이 위안부 할머니까지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3월 30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 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본 학계의 연구 동향은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토대 교수가 1987년에 공개한 ‘1877년 태정관 지령’ 문서의 존재다.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연호상 메이지(明治) 원년(1868년)부터 메이지 18년(1885년)까지 있었던 국정 최고 기관으로 현재 일본 내각의 전신이다.

문서에 따르면 1877년 당시 태정관은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해마다 체계적, 조직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자민당 우익 의원의 울릉도 방문 소동에서 봤듯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끝내 울릉도 방문을 위한 입국을 강행했다가 쫓겨 났다. 이들은 입국이 불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항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최대한 부각시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선전하려 했다.

이번 도발로 한일 관계는 상당기간 냉각될 전망이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해 8월 간 나오토 총리가 과거사를 사과한 이후 모처럼 우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한국이 일본의 대지진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일본이 조선왕실의궤를 한국에 돌려주는 등 우호적 분위기가 최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우파의원들의 도발로 양국 관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메이드 인 재팬’ 상표를 붙인 일본 제품이 세계 각지에서 외면당하는 지경에 처했다. 중국에서는 일본제품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인식이 워낙 강해 전자제품 이미지도 크게 하락했다. 일본이 몰락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제관계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