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다수국민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민영화를 연내에 강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연히 야권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최근 인천공항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하되 인천공항 지분의 49%를 과거 포항제철과 같이 블록세일(대량매매)을 통해 국민에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인천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49%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비판여론이 직면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론은 ‘국민주 매각 제안은 재원 조달과 같은 원래의 매각 목적에 전혀 기여할 수 없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천공항을 굳이 민영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05년 처음 ‘항공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공항협의회 서비스평가 시상식에서 종합우승에 해당하는 ‘세계최고 공항상’을 받은 이후 6년째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다.

인천공항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간 매각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헐값 매각 논란 등이 일면서 주춤했다가 최근 홍 대표의 국민주 매각 발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아무 문제없이 운영돼 왔고, 서비스 세계 1등이고, 이익도 많이 나는 인천공항을 왜 매각하지 못해 안달이 났느냐는 반응이다. 경실련은 “민영화의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4대강 사업 등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인천공항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 공항은 공공성과 안전성이 중시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적인 일류공항들은 모두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의 과반 이상 의석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정권이 끝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기업 중에서도 민영화할 기업이 있고, 민영화하지 말아야할 기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