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 중에 ‘두 분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다. ‘남자는 하늘이다’라는 남하당 대표와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는 여당당 대표의 서로 물고 물리는 설전을 통해 이를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주장에 대한 공감과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단순히 개그로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개그 속에서 남하당 대표의 말 중에 유행어로까지 번진 대사 하나가 떠오른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예로부터 농가에서 소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다.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소를 통해 노동력을 덜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농가에서 소는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의 하나로서 소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자녀들 학비나 생활비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됐다. 따라서 소는 농가에서 가족과도 같고 목돈 마련에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돼 단순히 가축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막장까지 간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사교육과 입시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밥그릇이 아니라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추악한 밥그릇 싸움은 아니었을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이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가 한낱 정치싸움에 휘말려 난도질당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자 희망인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소중히 지키고 길러야 할 바로 소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국가가 나서서 먼저 해주지는 못할망정, 재정력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가 오롯이 떠맡아 정쟁을 벌일 때 과연 청와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와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양분해 싸움을 부추기며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 정작 자신들과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더 이상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하지 마라. 당신들의 정치적 욕심으로 인해 아이들의 미래를 제물로 삼지도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가 할 일을 지자체에 떠밀지 마라.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에 관한 사업마저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떠넘긴 후 갈수록 지자체의 재정 부담만 늘리는 바람에 해당 복지의 축소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차별당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전면에 나와서 당당히 요구할 때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향유를 위해, 그리고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일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개그만도 못하는 현실에 남하당 대표는 이렇게 묻는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어린 소는 누가 키워야 하냐고. 이제는 국가가 대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