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한 농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한두사람이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몽땅 궁지로 몰아 넣는 비극적 상황이 진전되고 있어서, 수도권 2천만 주민과 자치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 한 가운데에 경기도와 1천만 경기도민이 있다.
사태의 발단은 참여정부가 들고 나온 ‘선(先)지방, 후(後)수도권’이란 논리에 따라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려는 이른 바 ‘수도권 역차별’정책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수도권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려와 선처만 되풀이 했을 뿐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조치는 별로 취하지 않았다. 결국 수도권 가운데서도 한국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경기도는 손발이 묶인 꼴이 되고말았다. 바꾸어 말하면 중앙정부의 역차별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경기도는 꼼짝달삭 못하고 함몰하고 만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존망의 위기를 감지하면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경기도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엊그제 열린 경기도지역산업공동화방지 대책회의 에서는 일찍이 본적이 없는 경제계 대표들의 분노에 찬 중앙정부 성토가 있었다. 특히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정책을 “수도권 압살정책”이라고 쏘아 붙혔을 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회의 참관을 거절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거절당한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손지사의 결연한 태도는 마치 ‘역차별’과의 선전포고 처럼 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계 대표들이 쏟아낸 불만도 최고 수위에 달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논리대로 간다면 지역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는 수도권의 기업들을 지방으로 몰아내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역차별정책은 수도권산업의 공동화를 자초할 것이고, 끝내는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제 경기도와 경기도민은 사태의 진실을 알때가 됐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도적인 역차별 철폐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