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역점 과제는 일자리 늘리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고 표현했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 예산도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등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복지와 성장의 연결고리인 일자리에 예산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는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고, 미국의 경기침체는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적 불황의 먹구름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형국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중반으로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짰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3.6%,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각각 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유럽과 미국의 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세계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면 우리도 경기 부양을 위해 또 다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지 모른다. 그러면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지 의문이다.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양극화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일자리 확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들이 적극 투자와 고용에 나서야하는데 내년에 투자와 고용을 멈추거나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예산으로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불안에 실물경제가 충격받지 않도록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중기재정운용시 낭비요인이 없도록 수시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꾀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들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복지 공약 남발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