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 버스요금 인상, 걱정된다

자가용 승용차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버스는 서민과 학생들의 발이다. 그리고 전철과 함께 대중교통의 선두주자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내 버스요금이 오는 11월부터 인상된다. 일반형버스의 경우 성인교통카드를 기준으로 1천원으로, 11.1%나 인상되며 내년 6월에는 1천100원으로 19.4%나 오른다. 좌석버스도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20%, 직행 좌석버스는 1천700원에서 2천원으로 17.6% 인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금인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일반형버스의 요금을 올해와 내년으로 나눠서 조정했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버스요금 인상은 경기도가 30일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됐다. 수도권 통합요금체계 운영에 따라 11월부터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11월에 요금을 일괄 인상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도 있다. 18.6%에 이르는 인건비 인상과 44.5%에 이르는 유류비 증가로 민간버스운송업체의 손실이 지난해 1천440억원에 이르는 등 운송적자 구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수긍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미 부산과 대전시 등 일부 지방은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 대부분 버스요금을 인상했다.

사실 경기도내 버스요금은 4년 6개월 넘게 동결됐었다. 서민 물가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가 인상안을 거부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고개가 끄덕거려지면서도 우려가 생긴다. 버스·택시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을 부채질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체험으로 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국민들 살림에 공공요금 인상은 큰 타격이다. 버스 업자들도 적자를 내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쯤 경기도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버스회사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되 적자가 날 때는 시에서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시내버스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제도이다. 버스 수입금, 배차간격, 운행대수, 노선 등을 해당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임의 운행중단, 노선 폐쇄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버스기사들에게 임금도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국민의 혈세를 빨아서 몇 명 되지 않는 운송사업자들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도 존재하므로 버스준공영제의 투명한 재정운영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