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됐다. 의사당에 나와 일을 보면 미미한 수준의 일당 정도 챙겨주는 정도였다. 자신의 수입으로 의정활동도 해야 했고 지역구 관리도 떠안아야 했다.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묵묵히 감수해가면서도 의정활동에 열심히 응했다.

그러나 지금은 높은 보수에 명예직까지 거머쥐는 꿰나 괜찮은 직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의정활동의 강도는 무보수 명예직 시절과 별 다를바 없지만 주민의 혈세로 중산층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지역이나 의사당에서 지역주민과 집행부에 군림하고 있다. 보수를 떠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이것저것 대접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직업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정도의 대우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한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표를 주었지만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중앙당의 지시를 더 중요시한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에게 실망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는 마당에 서민들의 살람살이는 더욱 팍팍해져 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다른 한쪽에서 그들만의 돈잔치를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상당수가 공무원 봉급인상에 편승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약 79곳(32.4%)이 내년에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을 세웠고 59곳(24.2%)은 아직 인상 혹은 동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에 불과하다. 일부는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해 직원 인건비를 주기도 힘든 상황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반발이 일고 있다.

인천 부평구, 동구, 서구, 남구, 연수, 남동구 등 주요 구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부평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27.7%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용인시도 경전철과 공공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부정적 의견이 많다. 양평도 재정자립도가 25.0%로 도내에서 꼴찌인데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 13개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중이다. 때만 되면 흘러나오는 ‘지방의회 무용론’ 바람이 거세질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