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치가 떨린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가 넘도록 흉물로 방치해온 경전철이 결과적으로 돈 먹는 하마가 돼 돌아왔으니 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지난 4일 용인시에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본보가 10월 5일자 신문에 특종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져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예산의 규모도 놀라운 일이지만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용인시가 15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배제하고 30억원을 제시한 측에 사건을 의뢰해 결과적으로 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놓고도 용인시는 할말이 없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본보 보도로 전해지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주민소환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등 김학규 용인시장이 취임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현직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전직 시장 두명이 이미 이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관여한 것이어서 이들 단체장들도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용인시 올해 예산 1조3천268억원의 40%에 육박하는 돈을 공사비로 날리게 됐다. 이는 공사비 명목이고 내년 3월쯤 금융비용과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2차 판정이 나오면 2천6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처지다. 용인시는 지난해 6월 공사가 끝난 뒤 1년여가 넘도록 흉물로 방치해온 경전철 때문에 모두 7천700여억원의 혈세를 날리게 된 것이다. 용인경전철이 재앙으로 닥쳐온 것이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은 사업 인계 뒤 어떤 기술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운영비도 부담이거니와 기술적 문제를 안고 경전철을 운행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용인경전철은 부실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선심·과시성의 사업을 벌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들은 전시성 사업에 집중해 투자해 왔다. 일부 공무원들은 단체장들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밀어부치는 전방위 역할을 담당하면서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데 일조해 왔다. 수사당국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고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이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