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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美軍 15년 구형

동두천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K 이병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재판은 지난달 24일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7일 만에 열렸으며 검찰이 기소한 지 15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K 이병은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뒤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 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쯤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 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경기북부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명은 이날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폭행 미군 강력 처벌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했으며, K이병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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