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의혹의 본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태의 핵심은 공무원들과 업체가 만들어 놓은 비리백화점 정도로 보면 된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결과도출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렇지 않고서는 용인시와 업체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계약관계가 이뤄질 수 있을까.

검증과 비판기능의 부재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시정을 비판하고 때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용인시의회가 막강한 예산심의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의회가 당시 용인경전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켰을 것이고 관내에서 수년간 이뤄지고 있는 용인경전철 관련 사업들이 무성한 의혹을 재생산해 내며 소문으로 퍼져나가도 시의회는 이렇다할 문제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경전철 운행시가가 늦춰지고 뒤늦게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특위를 만들어 조사를 했지만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경기도와 용인시장 등 핵심인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다. 결국 여론을 의식해 호들갑을 떠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용인시의회도 용인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의 테두리안에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용인시의회의 경전철 관련 예산 검증과 집행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명병백백히 밝혀야 한다. 용인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해가며 사업을 벌이면서 시의회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와 공범수준으로 봐야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에는 국비 1천313억원과 시비 1천248억원, 택지개발 등 각종 부담금 1천146억원, 도비 66억원 등 1조127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이다. 국비와 도비가 들어갔으니 응당 경기도가 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휘감독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도는 용인경전철 착공 직전인 지난 2004년과 2006년, 지난해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단한건의 용인경전철 관련 부조리를 적발해내지 않았다.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는 사업과정에서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예산낭비와 공무원 뇌물수수, 전직 시장들의 측근비리, 조경공사 리베이트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가 감사를 진행하며 단한건의 비리의혹도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는 ‘봐주기 감사’ 아니면 ‘겉핡기 감사’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거의 공범 수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