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가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재원을 마련을 마련하지 못해 활용방안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들은 땅을 매입해야 하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60~80%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분으로 나눠 매입을 하거나,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청은 자치단체들이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민자사업이나 공공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 4월 반환돼 오염정화까지 마친 캠프 홀링워터 2만7천350㎡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원은 오는 2012년 5월 완공될 의정부 민자역사와 접해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 1만1천770㎡와 남쪽 1만5천580㎡로 나뉘어 개발된다.
지자체가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국비 이외에 나머지를 부담해야 하며 홀링워터 매입비는 국비 70%, 시비 30% 비율이다.
이에 시는 올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비 147억원에 맞춰 63억원을 마련해 우선 북쪽 땅을 살 예정이다.
하지만 남쪽 땅 매입을 위한 내년도 국비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지원된 국비에 맞춰 나머지 매입비를 시가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반환된 캠프 하우즈 59만7천271㎡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총 매입비 1천억원 중 올해분 국비 13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시가 이에 대응하는 나머지 7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내년 국비 지원까지 불투명해졌다.
동두천시는 캠프 님블에 침례신학대를 유치한 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변 하천 부지까지 사들여야 했지만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해 경기도로부터 시책 추진비 13억을 지원받고 시비 8억을 합쳐 매입비 21억원을 해결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주변 땅은 대부분 사유지로, 개인 땅의 경우 자치단체가 매입비 전부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주변 땅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북부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40% 안팎에 불과해 자체 예산으로 주변 땅 매입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 자치단체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반환 미군기지는 54곳 180㎢로, 이중 경기북부가 29곳 145㎢로 81%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