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신입생 2천480여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결산 분석결과 연평균 6천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35곳의 교비회계 규모는 작년 결산액 기준으로 8조5천400억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5조1천500억원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등록금의 7.9%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셈이다.
사립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온 점도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확인 결과 29개 사립대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되는 곳이 14곳에 달했다.
이들 14곳의 연평균 건설비는 167억원이나 됐다. 국·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천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학교기부금·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대학당 평균 90억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대학당 평균 118억원)하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대상 113곳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할 것 없이 다수의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11개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에 미달한 신입생 800명을 부당 선발한 것을 비롯해 무자격교원 채용, 대학 재산 무단처분, 구조조정 이행실적 허위보고 등의 비위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4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60여명에 대해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