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10월 취업자 증가 수치가 ‘마(魔)의 50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신세대 용어로 실감 나게 표현하면 ‘고용 대박’입니다”라고 까지 하면서 흐뭇해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통계를 보면 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1천명이나 늘어났다. 5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5월(58만6천명) 이후 처음이란다. 10월 실업률도 2.9%를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2%대로 떨어진 것은 9년 만의 일이라면서.

그런데 박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에 대한 반감이 높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부가 현실을 모르거나 모르는 체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 포기자나 취업 준비자, 더 일하고 싶어도 일주일 1~2시간만 일하는 취업자 등도 실업자에서 제외하는데다 학생ㆍ군인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용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은 현 상황을 ‘고용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정부 고용통계의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현행 방식과 국제노동기구(ILO) 표준설문을 토대로 한 대안적 방식으로 잠재실업을 구했더니 각각 4.8%, 21.2%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50만1천명의 늘어난 일자리 중 30만개는 50대, 19만2천개는 60대라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20대 일자리는 1년간 정체 상태고, 30대는 6만6천개나 줄었다. 또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 자영업 등 질 낮은 일자리만 늘고 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5천명 줄면서 3개월째 감소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14만1천명이 늘었다. 이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보다 국가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 대박’ 운운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제대로 살려서 ‘고용대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