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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파국넘어 대타협 모색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 협상파들의 절충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는 15일 국회를 직접 방문, 여야에 비준안 처리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의 대국회 및 대국민 설득도 강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도 불구,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협상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비준안 처리의 1, 2차 디데이(D-day)로 여겨졌던 3일과 10일 본회의를 취소함으로써 일단 24일 본회의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국회가 휴회 결의를 하지 않아 24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등 일방적 국회운영에 부정적인 것도 이런 전망과 무관치 않다.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반대’ 공동선언을 한 여야 8인의 물밑 중재노력도 활발하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한나라당 주광덕·현기환·황영철·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강봉균·김성곤·신낙균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을 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한미FTA 합의처리 및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1인 단식농성에 돌입, 협상파에 힘을 보탰다.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만들어 전체의원 8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45명의 지지를 이끌어 낸 민주당내 온건파들은 손학규 대표 등 강경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나 여건이 되면 다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한미FTA 정국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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