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천공항 매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본보(15일자 1면) 기사를 보면서 참 한숨이 나온다.
이 사람들, 참 집요하기도 하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인천공항 매각문제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박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인데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질의에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천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는데도 ‘매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한나라당의 태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정부 압박에 굴복, 매각 계획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어떤 의원은 “인천공항이 잘 나갈 때 제값 받고 지분의 20%만 팔겠다는 것인데 무산시켜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잘나갈 때 팔겠다니... 잘나갈 때 더욱 잘 운영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어 국부에 이바지해야지 무엇 때문에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매각에 이리도 적극적인가. 일부의 의혹처럼 ‘권력 실세 인척을 위한’ 것은 아닌가? 인천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세계적인 공항이다. 그런데 매각돼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식당 이용료, 주차장, 임대료 비용 등이 올라갈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인천공항 기술을 배우기 위해 4천명이 넘는 세계 항공관련자가 다녀갔다고 한다. 자랑스럽게도 인천공항 운영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 더 나은 해외 선진 경영기술을 배우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매각 이유는 궁핍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매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삭감 협박도 졸렬하다. 물론 이에 놀라 다시 매각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자명한 것은 매각이 추진되면 국민들은 현 정권에 아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