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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경제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둔화세는 내년에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유로존 채무위기의 장기화 조짐이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유로존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전분기 대비 0.2%(잠정치)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유로 경제가 이미 침체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로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유럽과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 한국경제다.

유로 재정위기는 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15일과 16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7%선을 또 넘어섰다. 오는 20일 총선을 앞둔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6%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머지않아 이탈리아처럼 7%를 돌파할 지 모른다.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구제금융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무너지면 프랑스까지 충격을 받게 된다. 걸핏하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흘러나와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유다.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런 추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이 내년 초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예상대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타격을 입고, 소비 둔화 등으로 내수까지 불안해질 것이 뻔하다. 벌써 국내 기업들은 긴축 경영과 함께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정보기술(IT), 건설, 금융, 항공 등의 분야에서 감원이 진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내년에 경기 둔화세가 더 뚜렷해지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리면 일부 업종에 국한된 인력 감축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신규 일자리가 올해 40만개 안팎에서 내년에는 20만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실업의 고통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긴장해야 한다. 고용 한파가 덮치지 않도록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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