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뚜렷한 지급기준도 없고 지급액도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본보(24일자 1면) 보도에 의하면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현실임에도 가임기의 젊은 부부 유치와 출산 장려를 위해 막대한 출산장려금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써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현재 둘째아 이상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성남 등 14개 시·군이고 셋째아 이상은 수원 등 18개 시·군이다.

그런데 지급기준과 금액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흥·구리·양주시의 둘째아 장려금은 20만원에 불과하지만 양평군은 300만원이다. 다섯째 아이의 경우는 용인시가 300만원, 김포시가 500만원, 양평군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큰 차이가 난다.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가능하다면 가급적 더 많이 지급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따라서 도비 또는 국비를 지원,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역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시·군별 재정여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출산장려금은 각 시·군 조례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사항이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남보다 많이 지급하겠다는데 말릴 명분도 없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서는 권고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젠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아예 없는 것 보다는 나은’ 우리 정부의 몇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보며 아이를 더 낳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임신부에게 임신수당도 나오고 병원도 모두 무료다. 출산 후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또 탁아소와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등 아동보호제도가 잘 돼 있어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 정도는 돼야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낳을 때만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걸고 넘어지는 말자. 왜냐하면 출산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