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수도권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8일 오후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3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은 최근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다. 레저 활성화에 힘입어 연수와 관광을 주 먹거리로 만들기 위한 연수원 유치 계획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옹진군은 선박의 쾌속화·대형화로 섬 교통여건이 호전돼 대형 연수시설 유치에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수년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연수원 유치 계획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속해 연수시설의 연면적이 3천㎡ 미만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 작은 규모로는 대형화를 원하는 연수원 건립 희망 사업자를 유인하기에 턱없다는 게 옹진군의 하소연이다.

강화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화산업단지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다.2009년 조성계획이 마련돼 2016년까지 73개 기업을 입주시킬 목적으로 내년 4월 착공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이 가로막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지원금과 신·증설 기업지원금,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수도권인 강화군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연천군의 경우도 심각하다.백학산단에는 모두 63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설계됐다. 23개 업체가 분양계약해 분양률은 41%다. 그나마 15개 업체는 공장을 새로 지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연천군은 설명했다. 백학산단은 자유로와 국도 37호선을 타면 서울에서 불과 1시간3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인천공항과도 가깝지만 공장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군은 각종 혜택을 줘 고민하는 기업을 붙잡고 싶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날 김규선 연천군수는 건의문 채택 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연천지역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건의문은 국회와 정부에 곧 제출될 예정으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지역의 수도권 제외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