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실패로 혼선을 빚던 파주 농협 권총강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범인들이 털어놓은 권총 입수 경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총기 안전지대가 아닐 뿐더러, 향후 유사한 무장강도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터라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알다시피 총기가 많기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수만명의 미군까지 도처에 주둔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한국은 ‘무기천국’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군·경과 미군이 총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 역시 무기의 소지와 사용을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무기 안보는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어서 군부의 무기 관리에 관한한 한시름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무기를 입수하기가 어려워지자 동남아지역의 개도국에서 총기를 들여오는 밀반입 루트가 생겨난데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파주 농협 강도사건의 주범은 필리핀에 두차례나 건너가 권총 두자루와 실탄 수십발을 사기로 계약하고,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필리핀 선원을 통해 현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권총·실탄·운반료까지 합쳐서 1천달러(한화 120만원)에 사들였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일반의 접근이 어려운 국제항 물류센터의 2.5m 높이의 철조망 너머로, 누구의 제지나 눈에 띄는 일 없이 밀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의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알 수 있다.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은 공안당국이 모르는 사이에 상당량의 총기가 밀반입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총기가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리나라인데도, 그동안 이렇다할 총기사건이 없어서 ‘총기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뒤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총기 관리를 종전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로 부터의 밀반입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육·해·공로 전반에 걸친 전방위 방책을 강구해야 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