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하고 궁금해하던 차에 그 답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사회는 여전히 저 멀리 있는 이상향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가난의 원인으로 사회구조를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말이다.

또 우리사회의 공정성 및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인용된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난 발생에 대해 응답자의 58.2%가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노력부족 또는 태만, 재능부족, 불운 등 개인에게 원인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41.8%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의 공정성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고,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35.0%를 기록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28.8%), ‘법치주의 정립’(28.4%), ‘기회균등’(19.9%), ‘시민의식 제고’(18.0%), ‘차이 인정과 관용’(4.3%) 등이 꼽혔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정사회를 부르짖었지만 보다많은 노력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20년 후 우리사회의 공정성 예측도 그리 순탄치 만은 않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0년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점수를 10점 만점에 4.92점으로 보통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공정성 점수는 3.61점이다. 보고서는 2020년 지도층의 부패가 여전해 국민의 불신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표 가운데 지도층 준법수준(4.83점), 정부와 재계 관계의 투명성(4.29점), 지도층의 인사결정에서의 공정성(4.71점),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의 수준(4.48점)에 대한 예측이 모두 보통 수준인 5점을 밑돌았다. 보고서는 2020년의 한국 사회가 사교육 병폐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학벌이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의 준법수준과 정·재계의 투명성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고 계층 간 이동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포용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나마 위안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