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육 현안을 두고 대립해 온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과 전교조는 8일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에 대해 잇따라 수사에 나서자 비판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의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경찰의 희생양 찾기식 접근은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정부당국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론재판의 과정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사실 관계가 확인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학교폭력 발생의 모든 책임을 한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교권 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 공식기구를 통해 교육적 지도를 우선하고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있을때 형사처벌을 밟는 게 옳다”며 “경찰과 정부 당국은 학교 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이 일진 경향이 있는 학생의 동향정보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행한 것은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보다 형사법적으로 우선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은 교육문제로 학교 내에서의 1차적 노력이 우선이고 정도가 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력이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면서 “경찰이 교원 직무와 학생생활지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모양새가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경찰이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을 교사들의 직무유기로 취급해 무조건적으로 입건, 수사하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