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는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벽을 넘어서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했지만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물론 악재는 있었다.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실시, 정몽헌 회장의 투신자살, 여기에 보수진영의 반김시위와 진보진영의 반전시위까지 가세하면서 남북관계는 급냉하고 말았다. 다행히 북한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화해의 물꼬를 트는가 했더니, 반김시위가 거듭되면서 북한은 선수단 철수를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산넘어 산이요, 강건너 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너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협력이다. 특히 중단이냐, 지속이냐는 기로에 놓인 현대 주도의 남북경협은 매우 시급하다. 문제는 경협 재개의 주체를 현대로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정부가 앞장서고 현대가 뒤따르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데 있다.
그래서 본사가 ‘남북경협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은 어떤 형태가 돼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인터넷 경기광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봤다. 결과는 49%가 현대 주도 정부지원, 18%가 정부 주도, 31%는 남북경협의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현대 주도를 주장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경협을 주도하다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경협이 중단될 수 있고, 정경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북송자금이 핵이 됐는지 주민의 식량으로 돌아갔는지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전면 중단 주장이다. 지금까지는 퍼주기로 일관했지만 더 이상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네티즌의 의견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북경협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그간의 경협에 대해 국민이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가늠은 가능하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려면 경제적 희생과 정신적 인내는 당연한 대가일 수 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붙기식의 경혐은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와 기업은 호혜평등한 경협이 아니고서는 경협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