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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의

핵테러 방지를 통해 세계 60억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평화서밋(Summit)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돼 2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53개국 국가 정상 또는 정상급 수석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다.

전세계 190여개국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유엔 총회가 매년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지만, 단일 국가가 개최하는 외교 이벤트에 이처럼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들 53개국은 전세계 인구의 80%, 전세계 GDP의 약 90%를 대표하고 있어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위 안보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무기급 핵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내용의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천500t의 고농축우라늄(HEU)과 500t의 플루토늄(Pu)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핵무기 12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오늘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HEU와 Pu 등 핵물질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HEU 연구용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원자로로 전환한 실적을 공개하거나 앞으로 전환할 계획도 발표한다. 한국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함으로써 다자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격(國格)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제기됐다. 북한 핵문제는 이란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핵비확산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핵테러를 다루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 파기와 오는 4월 장거리 로킷 발사계획 발표로 인해 ‘긴급 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은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는 소득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소탐대실의 우(遇)를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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