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새누리당이 152석(비례 포함)을 얻고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은 채 총선이 막을 내렸다.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며 압승을 거둔 것 같다.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기대했던 만큼 선거결과가 좋지 않은 점에 책임을 느끼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에 발표한 이번 총선 개표 결과 집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총 유효 투표수 2천154만5천326표 중 43.3%인 932만4천911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야권인 민주통합당은 37.9%인 815만6천45표를 획득했고, 통합진보당이 5.9%인 129만1천306표를 얻어 이 두 당을 합치면 43.8%로 오히려 새누리당을 약간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에서 어느 한쪽이 압승을 거뒀다고 섣불리 단정 짓기가 어렵게 됐다.

19대 총선기간 동안 경찰은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의 선거 때처럼 경찰이 정치적 중립시비에 휘말려 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면 경찰의 발전이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임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이러한 입장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없는 지를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의 선거 사범 수사가 본격화됐다. 일례로 부산 선관위는 부산 영도구의 새누리당 이재균 당선자가 지난 1월 설 명절 전에 선거구민 20명에게 명절 선물 300만 원을 건네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운동경비 등의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건넨 사실을 고발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총선 전부터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람은 당선자 중 79명이 입건됐고, 7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선자 4명 중 1명 꼴로 수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 18대 총선 때의 37명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선거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들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최대 과제는 민생 안정이다. 선거 기간에 수원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흉악한 범죄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찰은 민생 안정을 위해 치안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구로와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흉기소지·폭력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이 지역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또 다른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지 않기 위해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최근 경제상황이 안 좋은 틈을 타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높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채권추심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를 행사하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민원인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 중이다. 민원인이라면 사회적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사건 진행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체계적인 사건문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 홈페이지에 사건문의 채널을 구축해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담당 수사관 또는 과·팀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취약계층에게는 편지를 발송하고 안내카드 교부 등을 통해 사건문의 체계를 성의 있게 안내해 줄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수사관 교체요청제·수사이의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민생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박병두 작가 경찰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