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원춘 살인사건’ 뒤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당연히 각 지자체에는 CCTV 추가설치, 가로등 설치 등 방범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수원시청에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에 터진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보니 시급히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CCTV 설치에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닐까요? CCTV 설치 강력요청드립니다’, ‘수원이 겁나는 도시인지 몰랐어요. 남편과 저녁에 산책 나갔는데, 하천변 가로등이 꺼져 있어 마스크 쓴 사람이 지날 때마다 섬뜩하고 머리가 쭈뼛하더군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왜냐하면 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유지비용 등 관련 예산은 모두 일선 지자체 몫이기 때문이다. 본보(13일자 6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시 지동 한 상가주택에서 중국인 오원춘이 벌인 살인사건 이후 방범용 CCTV와 방범등 설치 등 방범강화 요구 민원접수가 하루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수원시민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각 가정에서는 학교 야간학습이 끝나거나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여성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마중 나가 함께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CCTV설치와 가로등 설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택밀집지역 골목과 놀이터 등 방범사각지대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CCTV가 설치돼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상 그래왔듯이 예산이다. 우선 방범용 CCTV 1대 설치비용은 놀랍게도 평균 1천500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더해 방범용 유지비용인 전기료와 회선사용료는 CCTV 1회선당 월 14만원~19만원에 달한다. 지방 정부들이 설치에 고민하는 이유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안에 107대의 방범용 CCTV를 주택가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란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CCTV설치 대수는 1천230대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가히 천문학적인 것이다. 지방재정 형편이 안 좋은 지자체는 고민이 된다. 그러나 범죄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법은 지자체에 설치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어려움을 모른 체 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