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모집규모가 축소되고 모집시기도 1회로 줄어드는 등 편입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대학의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편입학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지역대학 기피현상이 편입학에서 두드러져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됨으로써 수도권대학의 교육여건은 악화하는 반면 지역대학은 학교 운영이 곤란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은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수 비율이 수도권대학의 경우 111.8%, 지역대학은 108.6%이나 3학년은 이 비율이 수도권대는 118%. 지역대학은 98.6%였다.

이는 편입학이 이뤄진 3학년에 수도권대학은 정원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재학하는 반면 지역대학은 정원도 못채우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임교원확보율만 반영한 ‘정원내 일반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을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까지 포함한 4대 교육여건지표를 반영해 산정토록 했다.

또 전·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외 편입학 모집은 전기 1회로만 축소한다.

다만, 국내와 외국의 학기제가 다른 것을 감안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종전처럼 연 2회를 유지한다. 정원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학사편입은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시 2011년 기준 수도권대학에서 일반편입학은 2천331명,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1천436명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번 편입학 제도 개선으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와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