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어느덧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한다.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이 바우처로서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이 가운데 문화바우처는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생활을 쉽게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1가구당 1년에 5만원을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준다. 바우처카드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격 확인 및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실시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본보(16일자 7면) 기사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카드 사용에 제한이 많고 가맹점을 찾기가 어려워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림의 떡’, ‘생색 내기용’이란 말도 들린다. 특히 도내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고령층, 격·오지 주민들은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다. 지역특성상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동두천 주민이나 문화생활을 즐길만한 곳이 거의 없어 솔직히 전혀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연천 주민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문화바우처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 홍보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다. 뿐만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지난해 347억원의 문화바우처 사업예산 중 278억여원이 카드정산과 기획사업비 등으로 사용됐단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아울러 1인당 1년 5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5인 가족이 영화 한편 보고나면 그만이다. 대부분 고가인 뮤지컬이나 유명 공연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소외계층을 위한 혜택은 분명 고마운 일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농어촌지역 인구의 대부분을 이루는 노년층과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