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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 구속 이대로 둘 일인가

곽노현 서울 교육감에 이어 장만채 전남 교육감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고교 동창생 의사 2명의 신용카드로 6천만 원을 쓰고,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학술기금 4천만원을 받아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2001년 정영진 전 교육감에 이어 11년 만이라고 한다.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곽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로 사법처리 선상에 오른 것이어서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됐다.

장 교육감은 “돈을 선의로 받았고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 수수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교육감은 어느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장 교육감은 취임 직전 일부 교직원들이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려던 사실을 폭로하는 등 청렴성을 강조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라는 점에서 이미지 추락과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곽 서울 교육감에 이어 이번 장 교육감의 구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사람 모두 돈과 관련된 일로 구속됐다. 돈을 준 쪽에 속한 곽 교육감은 선의의 마음으로 줬다고 항변하고 있고 받은 쪽에 해당하는 장 교육감도 똑같이 선의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길래 선의로 수억원을 주고 또 얼마나 친분이 두텁길래 기천만원을 선의로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 서민들이 듣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다.

민선교육감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임기를 절반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2명의 교육감이 구속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 직선제가 전면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이런저런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노선·정책이 달라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직선제를 폐지하면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부 임명제나 매표행위가 성행했던 간선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폐지가 능사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폐해를 줄일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와 정당공천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대안을 찾는 데 더는 머뭇거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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