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亂世)와 정비례하는 것이 범죄다. 지금 우리는 범죄의 위협속에서 불안해 하며 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가 문란하고 질서가 흐트러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으나 영웅은 오간데없고, 치세(治世)마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메뉴가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참여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실망스럽다.
국회 행자위 소속 김영일 의원(한나라당)이 국감에 앞서 제출한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에서 20만1천276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분 31초마다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셈이 된다. 1분 31초면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서 잠시 거동하는 시간밖에 안된다. 그 짧은 시간에 도내 어디에선가 흉악한 범죄가 1건씩 발생하고 있다니 끔찍하다.
유형별로 보면 더욱 놀랍다. 살인사건이 47시간 6분, 강도 7시간 30분, 강간 6시간 30분, 절도 18분, 방화 24시간 48분, 폭력 10분, 사기와 지능범죄가 1분마다 발생했다. 범죄 발생 요일과 시간대도 요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무시(無時)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별로는 의정부시가 가장 많고, 연천군이 가장 적었다. 이는 인구 과밀지역이 인구 과소지역보다 범죄가 다발한다는 증거다. 다만 다행인 것은 학교 폭력이 작년에 비해 12,2%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범죄 다발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또 경찰의 치안 부재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범죄 다발을 앞지르지 못하는 치안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다. 치안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치안 공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범죄가 활개 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할일을 다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전의(戰意)가 약해 보인다. 기왕에 선전포고를 한 전쟁이라면 전력의 한계만을 내세우기에 앞서 범죄의 씨를 말린다는 각오와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내년 이맘때 어떤 통계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