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증후군(Nimby syndrome)이란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라는 영어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다. 뜻은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는,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약 퇴치센터나 방사능오염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거나 기타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강력 반대하는 등의 님비현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나나증후군(banana syndrome)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임피현상(IMFY[In My Front Yard] Syndrome)이 있다.
어느덧 님비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른 가운데 근래 경기도에서는 지역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님비현상을 능가할만한 이기적 행정을 펼쳐 말썽을 빚기도 했다.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엊그제 분당과 용인을 잇는 국도 밑에 있는 통로(일명 토끼굴)을 자기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답시고 덤프트럭을 동원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린 것이다.
님비현상이 주민들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까지 확산된 듯해서 심히 걱정이 앞선다. 부디 공직사회가 위민행정의 기본정신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최준영/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