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책이 규모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성장·혁신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21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득 1만달러 시대의 중기정책과 2만달러 시대의 중기정책은 달라져야 한다”며 “지난 50년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해외로 나가 먹거리를 만들어오는 50년이 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책이 기술혁신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독일과 달리 국내 산업생태계는 핵심 부품소재의 6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만큼 허리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라며 “중소기업 기술역량을 강화해 핵심 소재분야의 전문기업(Keystone)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도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훼손하는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며 “업종이나 유망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지원이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준수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의 노력에 더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명경영 등 경쟁역량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