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밀실처리’ 논란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을 놓고 28일 정치권이 ‘국회 동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쟁을 벌였다.

이 협정의 필요성은 물론 지난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에 대한 적절성은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17일 김관진 국방장관으로부터 ‘협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요지의 언급을 들은데 이어 25일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달라”고 요구한 점을 거론한 뒤 “(정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대변인도 “헌법재판소는 한미 주둔군지원협정(SOFA)에 대해서도 내용상 동의를 요구하는 조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사실상의 조약인 이 협정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는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조약’은 아니지만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됐으므로 내용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안보와 관련됐다고 모두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중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의원은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따져볼 일”이라면서도 “이것은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정몽준 전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시기와 절차 다 잘못됐다. 가능한 협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나서는 등 거센 논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