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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손학규 씨의 ‘통일’ 공약

경제가 어렵다. 부자동네 강남 아파트 가격까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경제’를 앞세운 이명박 씨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민주화나 인권보다 돈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다. 결론은? 아시는 바와 같다. 실패다. 부자들의 성원을 입은 오만한 권력은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쳤다. 이제 임기말 누수현상이 일어나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친형 이상득 씨를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권은 ‘도둑적 정권’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임기말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기업을 ‘민영화’라는 미명으로 팔아먹으려 혈안이 돼 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된다는 국민들의 올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운다. 당연히 전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갱제’를 내세웠던 김영삼 씨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결과는 IMF사태였다. 국민들을 탓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이 나라 국민들이 절박했다는 얘기다. ‘경제’가 됐건 ‘갱제’가 됐건 정치하는 이들은 이를 앞세워야 했다.

올해 12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경제’가 화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상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그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의 미래관을 높게 보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해 “남북간 경제안보공동체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 주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 애호국가이자 동아시아 협력의 허브 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우리역사에서 크게 평가 받지 못하는 광해군은 사실 현명한 군주였다. 청나라와의 등거리 외교를 선택했지만 친명파들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인해 폐위 당했다. 이후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었다.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당장 급한 표를 의식해 경제를 운운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말해야 한다. 안전한 미래가 예측될 때 경제는 살아나기 때문이다. 손학규씨의 기자회견 내용 중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 나가는 적극적 통일 방안으로 역내 관련국으로서는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내용은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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