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 4명 모두 자유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자격이 없는 만큼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자유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특위에서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주장하는 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당이 평행선으로 치달으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직권상정 요건이 대폭 강화된데다 직권상정이 가능해도 19대 국회의 첫 번째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역대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전례가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기류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