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민주통합당 이석현(안양 동안갑)·김진표(수원정)·문병호(인천 부평갑) 등 여야 의원 4명은 국회의 1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일정보협정 밀실처리와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정보보호협정 추진이 국민 정서·공감대를 무시한 채 이뤄졌고 협정 자체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동북아에서의 냉전구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과정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총리를 지목하면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가 사과 한번 한 적이 없다.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대통령께 사과하도록 건의를 해야한다”며 “총리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바른 말을 안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못받는다. 대통령 총리가 아니라 국민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경우, 국회보고 누락, 국무회의 즉석안건 비공개 처리 등 절차상 하자가 많다. 일본과는 독도,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 군국주의 부활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검찰의 ‘박지원 수사’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박근혜 때리기’에도 나섰다.
문병호 의원은 “검찰이 정두언 의원을 ‘끼워넣기’식으로 수사 분위기를 조성한 뒤 최종적으로 박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것”이라며 “정황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소환해 수사하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수사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만 달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은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통을 소신이라고 강변하는 ‘독재적 리더십’, 일사불란을 강요하는 ‘리모컨 리더십’으로는 미래를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은 ‘언론사 파업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문제’라며 무책임한 언론관을 드러냈다”며“권위주의 시대에 익숙해져 있거나 지금의 환경이 대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