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 꼴찌를 기록하는 등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곳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52.3%)에도 못미쳤다.

행정안전부가 23일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88.7%), 인천광역시(70.4%), 울산광역시 (63.7%), 경기도(61.7%) 순으로 높았고 전라남도가 14.6%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서초구(81.5%), 강남구(80.5%), 중구(77.0%), 종로구(65.7%) 순으로 높았다.

도내에서는 성남(63.0%), 수원(61.5%), 용인(60.8%), 화성(58.8%), 안양(58.1%), 시흥(57.5%), 광주(57.4%), 김포(55.0%), 고양(54.6%), 평택(53.5%), 군포(53.4%) 등 11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광명(51.7%), 부천(51.5%), 하남(49.5%), 안산(48.8%), 파주(47.7%), 의왕(47.6%), 구리(47.2%), 과천(47.1%), 오산(46.1%), 이천(42.9%), 남양주(41.8%), 안성(40.0%) 등 12개 지자체는 전국 평균에서 10% 내외의 미만을 보였다.

특히 여주(39.0%), 의정부(37.9%), 양주(33.3%), 포천(28.7%), 가평(27.4%), 양평(24.7%), 연천(23.4%) 등 주로 경기북부지역 8개 지자체는 전국 평균에서 10~20% 정도 못미치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냈으며 동두천(20.0%)이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244개 지자체 중 216개(89%)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자치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지방세제개편, 지방세 신세원 발굴등으로 지방 세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0%까지 확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