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2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8년째 똑같은 짓을 거듭하고 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굳이 나서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반박할만한 한 치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점차 노골적으로 국제사회를 겨냥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하는게 맞다. 칼 만 안들었을뿐 날도둑 심보와 하등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즉각 발표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우리 고유의 영토’, ‘완벽한 영토주권 행사’, ‘명명백백한 사실의 재차 천명’, ‘일본의 어더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겠다’는 강경 어조로 성명 내용이 채워졌다. 종전 일본의 앵무새식 발표를 놓고 ‘논평’ 수준의 대응에서 ‘성명’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 주목된다. 이에 더해 정무공사가 아니라 한 단계 높인 총괄공사를 초치해 단단히 주의를 주는 모양새도 취했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썩 편치않은 상태다. 잔뜩 먹구름만 가득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는 우익인사의 말뚝사건으로 그나마 마뜩치 않은 국민감정에 울화를 치밀게끔 자극시켰고, 한일정보교환협정의 비공개 처리여파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연장을 놓고도 입장차를 빚는 와중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물론 일본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의도적 도발이다. 지난 1월24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할 말을 하겠다”고 발언이 신호탄이었다.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 3월27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표됐다. 4월6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4월11일,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가 도쿄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부추기고 개입을 노골화했다.
역사를 되짚어 1905년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시킬 당시의 침략 망령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릇된 역사인식과 반성없이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안으로는 초·중·고교의 독도 교육에 더해 속도감있는 독도종합대책을 이행하고, 밖으로는 객관적·실증적 자료와 논리로 공감대를 더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