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안에서 영화ㆍ가요ㆍ게임 분야는 내년 1월부터 전면개방하고 방송 분야는 전면 또는 부분개방 여부를 12월까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방송 개방은 다른 분야보다 늦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16일 "방송위원들이 방송 개방과 관련 논의한 자리에서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방송 개방은 다른 문화 분야보다 한 템포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을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안을 입안하던 문화관광부측에 전달했다"며 "향후 문화부가 방송 분야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방송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컨대 4차에 다른 분야를 모두 개방하더라도 방송은 5차에 완전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방송위 실무진이 방송개방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2000년 6월 발표된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 때 처음 문호를 열었는데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는 매체구분없이 개방됐고 ▲케이블.위성TV는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전체 관람가 영화로서 국내 개봉작만 개방됐다.
이와 별도로 방송위는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외국방송 재전송을 승인사항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NHK 월드프리미엄(장르 종합 채널)이 원어로 방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