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며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서슴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공권력 무시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아 경미한 처벌에 머물러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치기는 커녕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우리 경찰관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은 성인이 되서도 반복될 수 있기에 초기에 바로잡기 못한다며 공무집행방해나 주취폭력 혐의 등을 적용받는 등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공권력 무시가 방해로 발전해 전과자까지 전락할수 있다.

과거에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라도 수사기관에 동행해 온 경우 경찰관 앞에서 주눅이 들고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보다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법을 무시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지난 2010년 169명보다 19.6%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예컨대 서울 중량경찰서에서 휴대전화와 금품 1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10대 청소년 18명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애정행각을 서슴지 않고 경찰관의 말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였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은 정상을 참작하여야겠지만 강력범죄 및 공권력을 무시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들과 같이 엄중하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