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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道교육감 교과부 특감 반발 200시간 연속 근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 표적감사 규정
道교육위·전교조 등 김교육감 지원 나서

<속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에 반발해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의 철회와 ‘보복성 감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원사격에 가세했다.

김 교육감은 28일 “미래지향적 선진교육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교과부가 표적감사로 역량을 소모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특감이 갖는 폭력성과 반민주성은 지방교육자치를 힘들게 할 것이며 아이들 교육을 책임진 일선 교사의 양심에 상처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교과부 특감과 동시에 비상근무에 들어가 특감이 끝날 때까지 연속 근무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이 외부 기관의 정책에 반발해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자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김 교육감의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 등 정면 대응과 함께 도의회 교육위원회 등도 교과부의 보복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박인범 교육위원장 등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침을 철회하고 특감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교과부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도의회 전체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도민들과 함께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육자치권 수호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공대위, 10여개 교육시민단체도 보복감사 규탄에 가세했다.

구희현 공대위원장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지시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김 교육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교육자치를 방해하는 정치보복적인 특별감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특감 중단과 철수를 촉구했다.

공대위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교과부 특감단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특감이 이뤄지는 4층 5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2시간 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교과부의 감사장을 찾아 특정감사팀 관계자에게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비교육적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며 교과부의 보복 특별감사를 규탄한다”며 200시간 철야 천막농성과 1인 시위, 교과부 항의방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도교육청의 학생부 기재 보류 결정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날 특별감사단을 파견, 도교육청과 김 교육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는 내달 4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확인 위주의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이미 시작한 감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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